오는 14일 오전 10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과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제47차 소비자권익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구독 경제 및 플랫폼의 성장, AI 기술 발달 등 급속한 시장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의 변화는 소비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에는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게 되거나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기도 하므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제나 소비자정책, 이를 뒷받침할 행정 체계 등 거버넌스 재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소비자법 관련해 오랫동안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입증책임전환, 집단소송제 도입뿐 아니라 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 책임소재,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 및 개정 과제 등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 체계 역시 새로운 시장변화에 맞추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날 개최되는 포럼에서는 최근 사회, 경제 상황의 변화를 앞두고 소비자법과 정책, 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과제 개발을 위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양세정 미래소비자행동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창희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의 환영사와 민병덕 국회의원,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의 격려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하나의 주제발제 발표와 지정토론으로 구성됐다.
고형석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가 '소비자법, 정책 및 행정체계 개편과제'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은영 소비자권익포럼 명예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성숙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현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웅재 강남대 일반대학원 특임교수 겸 변호사 △양세정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부 교수 △양진영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기헌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가 참석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