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공정·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지급 편의성을 제고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기간 동안 △신뢰회복 △혁신을 통해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도출했다.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국민보험개편과 미래대비전략 등 총 74개 과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그 결과 해당과제들을 토대로 5대 전략으로 구성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에 나선다. 당국은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인 △간소화 △시각화(인포그래픽 및 도표화) △디지털화(AI 챗봇 도입 등) △표준화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체결단계에선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상품과 계약유지율 및 제재이력 등의 설계사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민원 처리절차도 금감원에서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개편해 비분쟁 단순 민원 약 7천여 건이 협회로 이첩돼 민원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보험상품을 개선할 예정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고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등 노후지원 5종 세트도 지원한다.
판매채널 또한 변동된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 신설 및 공시를 확대하고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격 개편하며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 체계를 신설한다. 다만 판매수수료 개편과제 등의 경우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경영과 문화를 쇄신한다. 보험계약의 가치를 보다 정교히 반영하는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기준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제도 개선 등 관련제도를 지속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보험으로 변모할 계획이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을 마련해 △요양산업 △반려동물산업 관련 보험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노후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 보험개혁에 동참해 줄 것"이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