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입 후 유명무실했던 IMA 제도도 구체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 종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열쇠가 자본시장에 있다"며 "자본시장의 조성과 발전에 있어 핵심을 담당하는 증권업이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빠르면 연내 IMA 사업자 지정 예정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에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투사, IMA 사업이 가능한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 신청을 접수해 현행 요건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올해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단계적 지정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기자본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연속 2기간 충족을 요구하고 사업계획과 본인 제재이력 요건을 신설하는 한편 IMA 지정 시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고방안에서는 2017년 도입 이래 실제 영위한 사례가 없던 IMA 제도를 구체화했다. 먼저 IMA는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품임을 명확히 하고 폐쇄형·추가형, 만기·성과보수 등 상품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만기 1년 이상인 상품을 70%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는 30%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5% 시딩 투자 의무를 IMA에 도입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발행어음과 IMA의 통합한도를 자기자본의 200%+100%로 설정했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분기 접수 후 빠르면 연내 IMA 사업 종투사가 지정될 것이며 1년 이내 상품을 출시하려 한다"며 "하나하나 규제하면 상품 출시폭이 좁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 모험자본에 공급돼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강화된다. 먼저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조정해 금융회사 대상 신용공여는 제외하고 SPC에 대한 신용공여는 최종 자금공급 목적에 따라 신용공여한도를 적용받게 했다.
반면 M&A는 중개·주선·자문 수행 후 리파이낸싱과 M&A 대주단 참여시에도 추가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재무구조 개선기업과 중견기업 대상 신용공여, 상생결제 관련 신용공여도 추가 신용공여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종투사에는 오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 중 모험자본 공급 비중을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발행어음 운용자산의 부동산 관련 자산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점진적으로 하양한다.
이외에 증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은행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는 은행지주 연결BIS 비율 산출 시 증권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의탁 의무도 폐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동성비율 규제 확대 적용·개선 및 중·장기적인 종투사 순자본비율(NCR)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실질적인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하고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규제를 확대한 부동산 총 익스포저 한도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와 적용되고 있는 유동성 비율 규제를 모든 증권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종투사의 자본건전성 비율을 영업용순자본 대비 위험액 구조로 개편하고 위험값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오는 2분기 중 예고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결BIS비율 개선방안은 3분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은 6월 중 최종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