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1시30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봉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신기술, 소비자법과 민법의 교차-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는 '민법개정과 소비자법'이라는 공통주제 세션과 '민법과 소비자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개별주제 세션으로 나뉘어 총 6편의 주제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공통주제 세션에서는 서종희 연세대 교수가 '최종매수인 구상제도의 소비자보호 효과', 이재민 국립창원대 교수가 '민법 개정(안)에서의 의사능력 규정 신설과 소비자계약'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개별주제 세션에서는 이해원 강원대 교수가 '인공지능 에이전트 기술과 민사법: 계약법과 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김성미 국립순천대 교수가 '사법체계에서의 사회적 규정 도입의 필요성: 사적 자치와 공공복리', 정신동 한국외대 교수가 '인공지능,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소비자법의 대응방향',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법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발표에 이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세준 성신여대 교수 ▲김기환 충남대 교수 ▲김태형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최민수 국립경국대 교수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박봉철 동아대 교수 ▲손홍락 동아대 교수 ▲김민성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박사 ▲진도왕 인천대 교수 ▲김화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기술은 끊임없이 진보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으며 법은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민법과 소비자법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기술 변화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이 보장되는 미래 법질서를 설계하는 뜻 깊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