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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출범후 민간부문 일자리 격감…'철밥통'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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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권 출범후 민간부문 일자리 격감…'철밥통'은 급증
  • 백상진기자 csnew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1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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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4년간 민간부문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밥통'인 공무원의 숫자가 4만8천499명이나 늘어나 전체 공무원이 9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공무원은 참여정부 4년간 무려 3만6천여명이나 증원, 정부 부처 가운데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역대 정부별 공무원수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월말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합한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 수는 93만3천6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의 정부' 임기말(2003년 2월말)의 88만5천164명에 비해 4만8천499명, 5.67%가 늘어난 규모다.

역대정부별 전체 공무원은 ▲ 5공화국(88년 2월말) 69만9천195명 ▲ 6공화국(93년 2월말) 87만6천72명(17만6천877명 증가, 25.30%) ▲ 문민정부(98년 2월말) 91만9천404명(4만3천332명 증가, 4.95%) ▲ 국민의 정부(2003년 2월말) 88만5천164명(3만4천40명 감소, -3.70%)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무원의 증가수와 증가비율의 경우 6공화국이 17만6천877명, 25.30%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사태로 전체 공무원이 무려 3만4천40명이나 줄었으나 국가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교원)은 오히려 1만4천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정부는 6공화국에 이어 증가율이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나 국민의 정부 당시 감원된 인원을 약간 넘는 수준에서 증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수는 ▲ 5공화국 47만7천146명 ▲ 6공화국 56만5천115명(8만7천969명 증가, 18.44%) ▲ 문민정부 56만1천952명(3천163명 감소, -0.56%) ▲ 국민의 정부 57만6천223명(1만4천271명 증가, 2.54%) ▲ 참여정부 59만169명(1만3천946명 증가, 2.42%) 등이었다.

국가 공무원 역시 6공화국 때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 수준인 8만7천969명(18.44%)이 증가했다.

참여정부의 각 부처별 공무원 증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3만6천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찰청 3천869명, 정보통신부 2천891명, 법무부 1천895명, 해양경찰청 1천674명 등의 순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부처는 중앙인사위로, 330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율이 397.6%에 달했다.

이어 증가율은 국민고충위 190.1%(173명), 청소년보호위 182.6%(84명), 국무조정실 77.2%(122명), 식품의약청 68.8%(56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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