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자살 시도가 우울증 등 정신병력에 의해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고의로 자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보험 적용을 해주지 못하도록 한 관련 조항에 따라 자살 시도자는 일체의 보험 혜택에서 배제돼 왔다.
이에 따라 농약을 마시거나 투신을 해 응급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증 극복을 위해 투병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도 진료비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자살이 과거에 비해 한층 빈번해 지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자살 기도가 우울증 등에 의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보험 적용을 받는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환자 동의서를 받아 전국 165곳의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통계청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2명으로 주요 사망원인중 4위를 차지했으며 10대의 경우 자살이 두번째 사망원인이다.
최근 20년간 자살 사망률의 증가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83년 자살 사망자가 3천183명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만1천523명이나 될 정도로 매년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살은 우울증과 직결돼 있다. 자살 시도자의 70%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70%는 우울증 환자이고 우울증 환자의 약 15%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국의 우울증 환자는 남성 18만8천여명, 여성 75만8천여명 등 총 94만7천여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이 충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보험 적용의 배척 이유가 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올 상반기 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자살 시도자에게 보험 적용을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