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올해 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저축은행 PF 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끝낸 마당에 금융당국이 또 다시 저축은행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이달말 98개 저축은행의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다음 달 중순까지 조사를 진행해 저축은행 PF 대출을 3단계로 평가,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캠코에 넘겨 정리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 여파로 추가 부실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여부까지 살펴 올해 3분기 부실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저축은행 PF 대출 잔액은 12조 2천억원, 연체율은 25%에 달하고 있다. 조사대상 PF사업장의 대출규모는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저축은행의 대출규모와 연체 축소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하반기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을 추려낼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계는 그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해 수차례 전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결론적으로 PF부실 사업장과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형식적 구조조정'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해 관리 중인 PF사업장 368개에 대해 'PF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을 설치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캠코는 4월말 현재 보유중인 사업장 338개 중에서 17개 사업장에 대한 매각을 진행 중이며 59개는 자율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그외 262개 사업장 중 2개 사업장은 이미 정상화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정상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6조2천억원 규모의 PF대출채권을 인수했으며 3개월내 사업장별 실사와 6개월마다 현장실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미 캠코가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고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또 다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과도한 행정력 낭비'로 비춰지고 있다.
결국 캠코의 조사가 부실했거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시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F대출 규제 완화와 PF사업장 관리소홀로 부실화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전수조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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