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소비자보호기능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의 권혁세 원장은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이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강화를 천명한 것은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부 TF 위원들은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금융당국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보호기능의 독립성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강화하겠다는 권 원장의 발언도 뒤집어 보면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ㆍ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7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주가연계증권(ELS), 외환차액(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거래에 대해서도 투자권유 등 영업행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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