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최근 3년 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부과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무려 2조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금액으로는 LG가 7천600억 원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컸고, 건수로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재 금액이 1천억 원을 넘긴 곳도 SK·효성 등 5개나 됐다.
기관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1~2013년 3년 동안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정부기관 및 해외부터 받은 주요 제재현황을 조사한 결과 과징금 및 과태료가 총 309건, 2조208억 원에 달했다.
그룹당 3.5개월에 한 번, 19억 원 꼴로 제재를 당한 셈이다.
제재 금액은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한 최근 3개년 주요 제재 현황의 과징금과 과태료 내역이며, 건수는 벌금에 기소·시정·주의 등을 더해 집계했다.
과징금·과태료의 경우 처음 부과 받았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만을 집계했고 기업이 추후 항소 등으로 금액을 낮추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변동 사항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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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그룹 상장사 제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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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기업집단 |
건수 |
과징금·과태료 |
비중 |
|
1 |
LG |
29 |
759,848 |
37.6% |
|
2 |
효성 |
12 |
367,160 |
18.2% |
|
3 |
SK |
46 |
323,076 |
16.0% |
|
4 |
KT |
4 |
129,861 |
6.4% |
|
5 |
현대자동차 |
23 |
100,077 |
5.0% |
|
6 |
삼성 |
51 |
95,546 |
4.7% |
|
7 |
동부 |
14 |
39,883 |
2.0% |
|
8 |
동국제강 |
2 |
32,572 |
1.6% |
|
9 |
포스코 |
3 |
26,448 |
1.3% |
|
10 |
대림 |
10 |
26,258 |
1.3% |
|
11 |
LS |
9 |
26,139 |
1.3% |
|
12 |
한진 |
2 |
25,052 |
1.2% |
|
13 |
GS |
10 |
19,837 |
1.0% |
|
14 |
대우건설 |
7 |
18,523 |
0.9% |
|
15 |
한화 |
38 |
15,580 |
0.8% |
|
16 |
두산 |
12 |
5,557 |
0.3% |
|
17 |
신세계 |
2 |
4,035 |
0.2% |
|
18 |
현대 |
3 |
1,787 |
0.1% |
|
19 |
코오롱 |
2 |
1,288 |
0.1% |
|
20 |
미래에셋 |
5 |
860 |
0.0% |
|
21 |
현대백화점 |
2 |
777 |
0.0% |
|
22 |
OCI |
1 |
250 |
0.0% |
|
23 |
CJ |
8 |
150 |
0.0% |
|
24 |
대우조선해양 |
1 |
105 |
0.0% |
|
25 |
롯데 |
8 |
97 |
0.0% |
|
- |
금호아시아나 |
3 |
- |
0.0% |
|
- |
현대중공업 |
2 |
- |
0.0% |
|
계 |
309 |
2,020,765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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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EO스코어 (단위 : 백만 원) *조사기간 : 2011~2013년. 30대 그룹 명단은 2013년 기준 *영풍, 에쓰오일은 제재건 없음 *부영은 상장사 없음 | ||||
30대 그룹 중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7천599억 원의 LG(주요 제재 건수 29건)였다. 이는 전체의 37.6%에 달하는 규모다.
LG의 과징금은 2012년 LG전자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브라운관(CRT) 제조업자간 담합혐의로 부과 받은 7천억 원이 대부분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또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위는 효성(12건)으로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으로 3천70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SK(46건)는 공정위와 세관으로 등으로부터 총 3천230억 원의 제재금을 받아 3위에 올랐다.
SK는 지주사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주유소 원적관리 담합을 지적 받아 각각 500억 원과 760억 원 등 총 1천260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 건은 지난해 8월 SK가 승소했으나 공정위가 상고한 상태다. SK텔레콤도 공정위로부터 보조금 관련 약 1천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4~5위는 KT(1천300억 원. 4건)와 현대자동차(1천억 원. 23건)였으며, 제재금액 ‘톱 5’ 모두 과징금과 과태료 등이 1천억 원을 넘었다.
삼성이 955억 원, 51건으로 6위였고 이어 동부(399억 원. 14건)→동국제강(326억 원. 2건)→포스코(264억 원. 3건)→대림(263억 원. 10건) 순이었다.
LS(261억 원. 9건), 한진(250억 원. 2건), GS(198억 원. 10건), 대우건설(185억 원. 7건), 한화(156억 원. 38건) 등도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0억 원을 넘었다. 현대중공업과 금호아시아나는 경고와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뿐 금전적인 제재는 받지 않았다.
제재 건수는 삼성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SK 46건, 한화 38건, LG 29건, 현대차 23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이 유효값 306건(제재 내역이 명확히 공시된 경우) 중 115건(37.6%)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87건. 28.4%), 개인문책(31건. 10.1%), 주의경고(23건. 7.5%), 자격제한(19건. 6.2%) 등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 제재 건수는 공정위가 35.1% 가장 높았고 금융감독원(25.3%), 법원·검찰(6.9%), 방송통신위원회(6.9%)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