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간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보조금 차별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총 3천1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통신3사가 방통위로부터 부과 받은 전체 과징금 3천421억 원의 9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각 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증이다.

1일부터 발효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각 사의 과열경쟁을 차단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차별적 보조금 관련 제재금은 총 2천924억6천만 원에 달했다. 그 중 지난 해에만 1천786억7천만 원(61.1%)와 올해 882억2천만 원(30.2%)으로 90% 이상이 작년이후에  집중된 점이 특징이다.

개별 회사로는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1천76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회장 황창규) 791억7천만 원,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575억9천만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가장 최근에 부과된 징계는 지난 달 21일 방통위에서 의결된 이통시장 과열화에 따른 제재조치로 이통3사에 총 584억1천만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지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진 통신 3사 순차 영업정지 기간 이후 한 달간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 원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1만6천 원의 보조금이 뿌려진 것에 따른 징계였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371억 원, KT 107억6천만 원, LG유플러스에는 105억5천만 원의 과징금이 돌아갔다. 올해 초에도 같은 이유로 통신3사에 내려진 과징금 304억5천만 원과  합산한다면 올해 과징금으로만 총 882억2천만 원이 날아간 셈이다.

하지만 불과 수 년전 만 해도 과징금 규모는 3사 총합 100~200억 원 안팎이었다.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이 평균 80억 원 중반 이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연간 30~40억 원 내외였다.

하지만 이같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27만 원)을 뛰어넘는 불법 보조금 지급이 성행해지면서 2013년부터는 보조금 차등 지급에 따른 과징금 규모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작년 12월에는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2배 상향조정하고 시장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벌점 기준도 신설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와관련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통신3사에 부과한 수 천억원의 과징금으로도 잡지 못한 과열경쟁을 차단 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껏 최대 수 십만원 이상 차별 지급됐던 단말기 보조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 단통법의 핵심인만큼 과열된 시장을 낮추는 데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보조금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보조금 액수도 통신사 홈페이지와 각 대리점에 표시하기 때문에 과거 '대란'같은 보조금 잔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각 사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과열 경쟁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단통법 이후 과도한 보조금 전쟁보다는 통신 서비스로 대결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KT는 지난 29일 신규서비스 출시 간담회를 통해 CEO 직속 '고객 최우선 경영실'을  신설해 과거 통신 시장에서 벌어진 과열 경쟁을 사과하고 고객 서비스에 더욱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순차 영업정지 이후 각 사가 품질 경쟁으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었다"면서 "법적 규제를 받는 만큼 시장이 점차 건설적인 경쟁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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