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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단통법 일부 수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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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단통법 일부 수정·보완 필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2.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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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이 지난 5일 LG유플러스 상암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일부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올 한 해는 보조금 대란과 단통법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단통법의 경우 자리잡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번호이동 간 보조금을 동일하게 주는 것 등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단통법으로 허수들이 없어지면서 시장은 예년과 가까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금인가제와 관련해 "요금인가제가 요금 내리는 걸 인가하는 걸로 일부 착각하는데 내리는 건 지금도 마음대로 내린다. 올리는 것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요금 올리는 거에 대한 인가를 왜 폐지하는지 잘 모르겠다. 결국 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을 올리겠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시장이 5:3:2 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때는 없었다"며 "시장이 고착화되면 경쟁이 줄어들고 발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데 요금인가제 폐지 등 현재의 흐름이 과연 공정 경쟁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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