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등 정부 부처들이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체들의 꼼수등이 맞물려 소비자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20회 소비자의 날을 맞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 민원 관련 10대 과제를 꼽아봤다.
① 권장소비자가 표시 ② 결함 신차 교환 ③ 택배사의 불합리한 배송 시스템 ④ 휴대전화보험 실효성 ⑤ 과자 과대포장 ⑥ 가전제품 부품 보유기간 ⑦ 자동차 급발진및 에어백 미개폐 ⑧ 1회 제공량 자의적 기준 ⑨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의 취소 수수료 ⑩ 통신중개업자 책임 범위 등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다. <편집자주>
⑨ '특가' 항공권, 호텔 숙박권 등 취소 수수료 규정 마련 시급
"본 상품은 특별 가격 적용 상품으로 취소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이나 호텔 등 여행 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자 항공사, 여행사, 호텔예약업체 등 여행관련업계에서는 '특가 상품'을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일정이 바뀔 경우 취소나 환불등이 거의 불가능하고 강행할 경우 엄청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지뢰'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항공사들은 얼리버드 항공권을 무려 5개월여 전부터 판매하고 있고, 여행사들 역시 각종 프로모션을 접목시킨 특가 여행 상품을 판매중이다.
또 자유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자 외국계 호텔예약업체들도 '업계 최저가'라며 호객을 하고 있다.
업계에 부는 가격 경쟁 바람에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특가 상품' 이면에 따라붙는 환불 불가 혹은 과도한 수수료의 위험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공정위에서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가'에 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업체 측의 자체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외국계 호텔예약업체의 경우 국내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체규정'을 고수하고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날짜 변경, 취소 등에 따르는 수수료는 오로지 소비자들의 몫이다.
실제로 특가 여행상품들은 할인율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었으며 적게는 40%부터 부과되며 환불불가인 상품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또 남은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바뀌는 현행법에 반해 결제 후에는 환불이 안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특가 상품'이라는 별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환불시점 등에 따른 취소 수수료 차등 적용하는 등 세부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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