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소비자들 눈높이에 맞춰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보험개발원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원, 보험설계사 및 생보협회, 손보혐회, 교보생명, KB손보 등 보험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약관은 분량이 많고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워 일반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개편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이해하기 쉬운 약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소비자가 어려워하는 약관 내용은 쉬운 용어로 대체할 방침이다.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 이해도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약관 작성, 검증, 평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간편하게 약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채팅, 챗봇 등을 통해 바로 묻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보험약관 개정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약관을 쉬운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보험약관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전문용어가 많아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 해설이 미흡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쉬운 용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정한 범위’에서 등의 모호한 표현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씨도 10포인트 이상 키우고 별표 등 약관 내 별도로 빠져 있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의 명칭이 복잡하고 길거나 특별약관의 경우 오히려 단순화하는 경우가 많아 명칭만으로 상품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소비자의 의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황기두 팀장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를 발표했다. 황 팀장은 “보험약관에 ‘적립순보험료’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구부, 익수 등 실생활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의학용어가 나오기도 한다”며 “병원비 등은 진료비영수증 등을 예시로 활용해 그림·표 등으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보험협회 게시판을 통해 취합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