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발표 이후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나름대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제네릭의 품질 이슈와 난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동·위탁생동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제네릭 상한가의 일괄적인 인하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네릭 품질의 하향평준화를 야기할 뿐 제네릭 난립 방지와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즉각적인 공동·위탁생동 폐지는 정책 변화에 따라야하는 제약기업들에게 너무 큰 혼란을 야기하는만큼 과거 제시한 바 있는 ‘공동·위탁생동 1+3’ 수정 시행안을 정부에 다시 제안하는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당초 정부 방침과 비교해볼 때 제네릭 개발 노력과 관리 책임성 강화 정도에 따른 약가인하 요건을 조정하고, 약가 차등폭과 유예기간도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산업 현장의 목소리 전달 노력이 일부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어 협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시적인 공동·위탁생동 1+3개사 제한 실시 후 완전 폐지 방침에 이은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생동 대란’이 발생하는게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이같은 불안감을 해소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도 반복적인 약가 인하로 현장의 성장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협회 측은 “제약산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제네릭 관련 대책이 제네릭 전반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나아가 풀뿌리 국민산업인 우리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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