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는 9일 ‘EU 디지털 서비스법안과 우리 소비자법’을 주제로 2021년 제1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EU 디지털서비스 패키지 법안 제안이 우리 소비자법에 시사하는 점과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의 토론으로 구성됐다.
발제는 이재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이 ‘EU 디지털 서비스법안과 우리 소비자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요 발표 내용은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 제안 배경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의 의미 ▶디지털서비스 법안의 주요내용 ▶결론 및 시사점 등이다.
이재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EU 디지털 미래사회의 형성을 위한 디지털 전략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법(DSA)안과 디지털시장법(DMA)안을 제안했다. 두 법안의 목적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및 EU 경쟁력 확보 등에 있다.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는 단순한 인터넷 웹사이트부터 온라인플랫폼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반 대부분의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규제 회색지대에 있던 디지털중개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바탕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재호 선임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디지털시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입법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 패키지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차별적으로 우리 현황에 맞게 입법적으로 활용한 방안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서비스 법안은 국내소비자법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고할 만한 입법도구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정진명 단국대 교수 사회로 김세준 경기대 교수와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