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이번 민생쿠폰은 2020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사용처가 제한된 데다 결제 수단도 지역화폐나 간편결제로 확대되면서 카드 사용 비중은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당시 80억 원에 달했던 손실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에 참여하는 카드사들은 2020년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막대한 비용과 민원이 반복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시 카드업계는 시스템 구축, 서버 증설, 콜센터 운영 등 각종 제반 비용으로 약 8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데 각종 민원과 손실까지 떠안아야 했다.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수수료율 추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민생쿠폰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춰줄 것을 카드업계에 요청했다. 아직 구체적 인하 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0.15∼1.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가 아니어도 이번 지원금 관련 손실이 8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 데다 결제 수단은 지역화폐와 간편결제(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으로 확대돼 카드 사용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사용 비중은 전체의 70% 수준이었다.
각종 인프라 구축에 드는 제반 비용은 수십억 원으로 고정적인데 비해 수수료율 인하와 결제처 확대에 따른 카드 사용 비중이 떨어지면 수익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당시 큰 규모의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일반 가맹점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는 사용처가 대폭 제한됐다”라며 “지역 화폐, 간편 결제로도 사용이 확대된 만큼 소비자에게 결제 수단으로 선택 받을 확률이 더 낮아졌다”고 말했다.
올 초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사들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30억 원의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일반 신용카드기준 0.4~1.45% 수준이다. 체크카드는 0.15%~1.15% 수준이다.
이번 민생쿠폰의 사용 대상 업종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등이다.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종은 가맹점에 한해 사용이 허용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SSM(기업형슈퍼마켓), 창고형 매장,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카드사들은 민생쿠폰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550억 원 규모의 민생쿠폰 예산이 책정됐으나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예산은 전무해 각 사별로 분담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정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주에게는 결제 다음 날 대금을 지급하지만 실제 정부의 정산은 수개월 뒤에야 이뤄진다. 2020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정부 정산까지 2~3개월이 걸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보다도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들에 대한 정부 예산은 하나도 없다”라며 “손실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수수료까지 인하하라고 하니 모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소비쿠폰 도입 관련 업계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 시도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