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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고금리 이용자가 절반 넘는 KB·삼성·하나카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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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고금리 이용자가 절반 넘는 KB·삼성·하나카드 타격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05.0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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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짐에 따라 신용카드사들이 기존에 이뤄진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대출 부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대표 이동철), 삼성카드(대표 김대환), 하나카드(대표 권길주) 등은 현금서비스를 받은 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리볼빙서비스의 경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대표 정태영), 롯데카드(대표 조좌진), 하나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7개 중 4곳의 고금리 차주 비중이 70%를 훌쩍 넘을 정도여서 금리인하 소급적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업체들은 오는 7월 7일 기존 연 24%에서 20%로 적용되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을 앞두고 대출 상품 소급적용을 결정했다.

본래 저축은행을 제외한 금융사는 소급적용 의무가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적용 돼야하지만 타 금융사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소급 적용 관련 금융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는 등 권고가 계속 되면서 여신금융사 역시 여신거래표준약관과는 별개로 자발적 소급적용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20% 이상 고금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사의 경우 수익성 부문 타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7곳 현금서비스 이용 회원 중 연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은 최대 53%에 달했다.

개별 카드사별로 KB국민카드가 53.68%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도 50%대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38.99%, 우리카드는 25.8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용자 비중이 낮았다.

카드론 이용회원 중 연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율은 삼성카드가 22.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카드(12.41%), 롯데카드(6.93%), KB국민카드(4.53%), 신한카드(1.96%) 순이었다. 

무엇보다 대출성 리볼빙의 경우 고금리를 적용받는 회원 비율이 두드러졌다. KB국민카드(85.68%)가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78.78%)와 롯데카드(76.3%), 하나카드(71.62%)도 전체 이용 회원 중 70% 이상이 고금리를 납부하고 있다.

결제성 리볼빙도 현대카드(50.03%) 비율이 가장 높았고 KB국민카드(30.62%), 하나카드(29.34%), 롯데카드(21.41%) 등도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한국신용평가는 올 하반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카드사 이자수익 감소는 약 351억 원에 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리볼빙, 현금서비스의 경우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여기에 소급적용까지 더해질 경우 손실은 더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 관계자는 "여신금융표준약관에 소급적용이 해당되지 않지만 각 여신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소급적용을 결정한 것"이라며 "다만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카드사 수익원 축소는 물론 저신용자 차주가 내몰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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