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입차 화재사건 350건 중 절반을 넘는 183건이 BMW 차량에서 발생했다. 최근인 지난 11일에는 달리는 520d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리콜만 6번 진행한 모델이다. 민관조사단과 전문가가 화재 원인으로 설계 결함을 지적했지만 BMW는 리콜만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사의 이익을 지키려 설계결함 인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함 대상으로 지목된 배기가스순환장치(EGR)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리콜이 이에 비해 그나마 비용이 덜 드는 수단인 것이다.
소비자가 대응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화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지리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사가 무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정보와 자금에서 열세인 소비자가 자동차 설계에 대한 결함을 증명한다는 건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소비자들은 BMW의 오만한 태도보다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더 화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화재 사건과 관련해 BMW에 내린 조치는 과징금 112억 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진행한 게 전부다. 미국 정부가 2015년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터지자 벌금으로만 5조 원을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설계 결함을 지목한 민관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3년간 숨겨오다 지난 10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BMW는 유사 사례가 발생했던 2017~2018년 미국과 영국에 판매 중인 전체 차종의 20%를 즉각 리콜했다. 이 두 국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추구이고 국가의 그 것은 자국민 보호다. 제 부모에게 구박받는 자식이 밖에 나가 어떻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BMW가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 이유를 정부는 곱씹어 보길 바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