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청은 홍보매체을 제공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를 지원하고 전국렌터카조합의 경우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지원 강화하며 제주도렌터카조합은 렌터카 대여창구 등을 통한 예방 및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지인간 공모를 통한 계획적인 사고 유발과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과도한 보험금 편취 등이 주를 이룬다.
지인 관계의 혐의자들은 서로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승용차 또는 이륜차를 대여한 후 가공의 사고를 공모한다. 또 혐의 추적의 혼선을 초래하기 위해 사고시마다 렌터카, 동승자 등을 변경하면서 비정상적인 빈도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유발한다.
아울러 차량을 소유할 경제적 여력이 낮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인의 공모 제안에 쉽게 현혹돼 렌터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상황이다.
지인 관계의 가담자들을 렌터카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인원이 대인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증가 및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예방 및 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함으로써 보험사 및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