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자 금융당국이 공시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리정보 공개 확대 및 합리적인 금리 산정을 위해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가 8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은행 예대금리차는 각 은행들이 매분기 은행법에 따른 경영공시 항목 중 하나로 자체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공시하고 있어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도 3개월로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예대금리차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위는 공시 과정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및 대출금리를 공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출금리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월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가 비교 공시되고 있지만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계대출금리 공시 기준을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했다.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조치도 이뤄진다. 은행 대부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정과 관련해 일부 투명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된다.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반기 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공시된다. 지난 2019년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됐지만 소비자들이 은행별 실적을 알 수 없어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개선을 유인하기 어려웠다.
예금금리 관련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금융위는 은행별로 우대금리 적용기준 등이 달라 소비자에게 실제 적용된 금리정보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예·적금 상품의 전월 평균금리도 추가 공시한다.
예금상품 경쟁 촉진을 위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예금 상품을 비교 판매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예금상품 금리 상승을 통해 예대금리차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우리는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대율 규제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수신금리가 높아 예대금리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예대금리차 공시는 최근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은행권과 협력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