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작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돼 게이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부터 게임 업계에는 트럭, 마차를 동원한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게임사의 일방적 운영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온 이용자들이 이같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
실제로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게임사의 불통 운영에 항의하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올라오고 있다. 현금으로 결제한 아이템에 관한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했다거나 계정을 막무가내 정지시켰다는 제보가 많다. 업체가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지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현금을 결제하며 플레이해온 게임인데 게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정을 정지 당했다”, “실수로 결제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막무가내 거부를 당하고 있다”, “구매한 아이템의 실제 효과가 다르지만 게임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 “아이템 자체가 들어오지 않지만 게임사는 문의에 답변도 없고 환불도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김성회의 G식백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김성회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상사중재원 뿐인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구체적 대안을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이상헌 의원 측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분쟁 중 90%가 게임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문제 등 게임업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개발사 네이버제트의 김대욱 대표를 증인 신청했다. 제페토는 콘텐츠 중 FPS나 RPG 등 게임적 요소가 있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청소년들의 이용이 많은 플랫폼인 만큼 이와 관련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류호정 의원 측은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자연스레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제페토를 계기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대형 게임사 CEO 들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