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3세대 실손보험 상품별 위험손해율은 155.5%로 전년 동기 대비 3.7%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손해율은 올해 1분기 134%로 전년 동기 118.4%대비 15.6%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손해율의 경우 128%로 1.7%포인트 늘었다.
진료과별 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전년동기대비 약 15.1% 증가했고 특히 비급여 비율이 약 70.4%에 이르고 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22.5% 비중이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물리치료 중 정형외과 비중이 51.6%에 이르는데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 도수치료 과잉진료 현상이 일부 작용했다.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0.5%, 14.5% 증가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독감·감기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치료 과잉의료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산부인과의 경우 전년대비 약 8.3% 증가했다. 특히 하이푸 시술의 경우, 질성형·요실금 수술 후 하이푸 수술로 허위 청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비뇨의학과 역시 전년대비 약 15.1% 증가했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전립선 결찰술을 사용대상(50세이상 등)을 벗어나 사용하는 등 의학적 근거 없이 시행하거나 고가의 진료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전가하기 위해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중이다.
그 외 한방병원의 지급보험금 증가세도 두드러지는 상황으로, 전년대비 11% 가량 증가했다. 특히, 한방 첩약 등 한방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협진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 과잉의료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비급여 의료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고 진료 횟수, 양 등을 남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