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검찰·한국거래소와 함께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채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신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을 위해 금융위와 검찰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도 논의됐다.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5월 말 기준 222건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월평균 약 17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