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화성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유가족 지원 방안 등 사고 수습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된다. 김 지사는 “사망자 23분의 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 원, 중상자 2분께는 2개월분 367만 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 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첫걸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 성찰”이라며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 중간 결과도 공개했다.
경기도는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루어지는 48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2일까지 31곳을 점검했고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소방·위험물 관리 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에서 인근 바다까지 이르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 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사고 직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현재까지 유가족 437분께 숙박시설 227실을 제공(누적)했고, 산재보험 신청 6건, 법률상담 21건 등을 포함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청 사항 120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상자와 회사 직원 등 피해자 55건, 유가족 38건, 지역주민 2건 등 총 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번 사고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다. 앞으로 경기도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수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전 과정에 걸쳐서 부족했던 점, 미흡했던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고 앞으로의 재난 예방과 대처의 교본으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규제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정부에는 제도 개선을, 국회에는 입법 요청을 통해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