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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 우선하는 기업경영 사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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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여전히 지배주주 이익 우선하는 기업경영 사례 반복"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8.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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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전히 지배주주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주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자산운용업계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주문하는 한편 ETF 시장의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주주의 권익보호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돼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을 뜻한다. 투자대상 회사를 잘 점검하고 우려사항이 발견되면 회사와 적극 대화하는 등 주주활동을 통해 수타자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업계의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일부 운용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 및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독당국 역시 자격 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ETF·펀드 시장에 대해 "최근 공모펀드 시장이 ETF 중심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 과열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는 개별 규정이나 법령 준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즉 문화로 정착돼야 할 사안"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도 8월과 9월 중에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더 늦기 전에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마무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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