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은행장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당국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 자금공급은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투자 등 투기수요와 부동산 가격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리와 같이 가격 중심의 대응보다 은행별로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심사를 체계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출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 원장 발언 이튿날인 오늘(26일) 주요 은행들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수도권 소재 주담대 대출 기간을 축소하는 등 금리인상 대신 다른 방식의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KB국민은행은 29일부터 추가 주택구입 등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만기는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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