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방자치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전국 16개 시도지사들 중 가장 많은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임기 내 공약 예상 이행률은 99%로 전망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4일 기준 총 295개 공약 중 121개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률은 41%에 달하며 나머지 공약 중 160개도 임기 내 이행이 예상된다. 이 경우 김 지사의 임기내 이행률은 99%에 달하게 된다.
김 지사는 전국 16개 시도지사들 중 가장 많은 295개 공약을 내걸었다. 200개 이상의 공약을 내건 곳은 서울특별시(244개) 단 한 곳이었으며 평균 129개였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 결과 지난 5월 기준 김 지사는 총 105개의 공약을 이행했다. 이행률은 약 35.6%에 달하며 3위에 그쳤지만 이행 건수는 1위인 충청도 53개(40.5%)와 2위의 제주특별자치도 39개(38.2%)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서울특별시가 67개 공약을 이행했지만 이행률은 27.5%에 그쳤다.
김 지사의 노력에 대한 도민 평가도 긍정적이다. 지난 8월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7월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전체 1위에 올랐다.
◆'경제전문가' 김동연 역량 보여준 전반기...투자유치 목표액 69.2% 달성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거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역임했던 자신의 경험과 장점 등 경제역량을 전반기에 녹여냈다.
김 지사는 민선8기를 시작하며 임기 내 100조 원 투자 목표를 내걸었다. 그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9조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2년 만에 목표 투자액의 69.2%를 달성하고 이젠 100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 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경기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의 4가지 정책을 신설하고 교육격차 해소, 창업 지원, 금융 지원, 맞춤형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기회소득을 통해서는 2023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예술인 7000여명에게 연 150만 원, 장애인 7000여명에게 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며 자립을 도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도 물꼬를 텄다. 경기도를 북도와 남도로 나누는 분도 추진은 민선 8기가 처음이다. 김 지사의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가 경기도의 요청을 미루면서 난관에 가로막힌 상태다.
◆후반기도 1순위는 '경제', 기회·돌봄·기후·평화 4개 분야 신사업 전개
경기도는 후반기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기회경제 분야에서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를 도입한다. 또 하루 4시간 근무 혹은 6시간 근무를 뜻하는 ‘0.5&0.75잡’ 프로젝트를 통해 경력 단절로 인한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 지원 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김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 돌봄 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 돌봄 정책인 AI+ 돌봄 등도 지속 추진된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 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 특구 조성, 경기 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 요금제로 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 분야에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나선다. 김 지사는 후반기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독자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현재 TF를 통해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 하반기 중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 경제적 과제를 경기도가 정주행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며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서 사람중심경제에 중점을 두고 내 삶의 변화, 내 꿈의 실현을 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