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 이상 규모의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1조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약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약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종전 연간 8~9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을 도입했다.
청년 자산 축적을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0월 말 기준 약 153만 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고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 중이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 확대, 밸류업 ETF 출시 등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iM뱅크(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고, 올해 8월 금융분리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실시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 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전산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상환능력 심사 기반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ELS를 비롯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