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SK텔레콤 요금제 단순 착오 변경 후 '당일 즉시 시정'에 따른 위약금 발생
유행우
2026-07-22 |
조회: 55
2. 사건 경과
계약 내용: 6개월간 10만9천원 이용 후 4만 3천 원 이상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이용 중
7월16일 본인의 단순 실수로 3만 9천 원 요금제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변경 당일 본인의 착오임을 인지하고 즉시 4만 5천 원 요금제(유지 조건인 4만 3천 원 이상 충족)로 재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당일 내에 약정 조건에 부합하는 요금제로 즉시 원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몇 시간 동안의 요금제 이탈로 처리되어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었습니다.
3. 민원 신청 이유
당일 즉시 시정 및 선의의 착오: 요금제 변경은 단순 실수였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서비스적 이득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내에 즉시 약정 조건(4만 3천 원 이상)을 상회하는 4만 5천 원 요금제로 수정 조치하였습니다.
과도한 불이익 발생: 당일 발생한 단순 착오를 즉시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상 예외 없이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수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불이익입니다.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 통신사의 자동 정산 시스템 특성상 일시적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일 정상화가 완료된 특수 상황인 만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참작 및 유연한 구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 사항
당일 즉시 요금제 원복(4만 5천 원 요금제 변경)이 완료된 점을 참작하여 부과된 위약금(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및 취소 기존 약정 및 혜택의 차질 없는 정상 유지 처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