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과 가맹점간의 '수수료 인하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업계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유도해야할 여신금융협회(회장 이두영)는 뒷짐만 지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실 자영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사안이지만 카드사들은 매출액 기여도와 부실 연체율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각 업종마다 차등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거부해왔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업종에 차별없이 '수수료를 최소 1.5% 수준으로 인하하라'며 집단 시위는 물론, 가맹점 계약해지와 특정카드 결제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소비자를 방패막이로 삼아 '추가 인하 불가론'을 펴고 있다.

이들 카드사는 수수료를 더 낮추게 되면 고객들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수료 책정 기준과 원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6개 전업카드사의 카드수익 중 가맹점수수료의 비중은 52.8%를 차지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에만 가맹점 수수료로 4조957억원을 거둬들여 작년에 비해 최소 1조원가량의 이익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버는 만큼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항변하지만 가계대출 심화 우려에도 고객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과도한 영업경쟁의 폐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감당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수료는 자율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개입을 꺼려했지만 최근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카드혜택 축소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담은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크카드 발급을 늘리고 소득공제 및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관치 개입'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카드사와 금융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할 여신협회는 '먼 산 불구경'하듯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신협회 측은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협회가 나설 경우 담합 의혹이 불거질 수 있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여신협회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가맹점 협회나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금융당국과 최소한의 의견조율 작업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카드업계 내부적으로 여신협회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회원사들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할 여신협회가 '자기 몸사리기'에만 급급해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료출신인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 회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과장, 감독정책2국 국장, 기획행정실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을 역임했다.

카드사 민간CEO 출신이 아니다보니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해 결국 관치까지 개입하게 만들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은 여신협회 차원에서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카드사들이 개인방어로 수비하기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카드사 건전성 우려와 운용에 차질을 빚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유럽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심화 등으로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 논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것은 금융시장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라도 여신협회의 자성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