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하면서 양측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23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한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대형마트, 항공사, 홈쇼핑 등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사전 고지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은 22일까지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내용전달 및 우편 고지를 마무리한 상태다.
카드업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낮추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을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탓이다.
현재 업종별로 적용됐던 수수료 기준이 여전법 시행 세칙에 따라 가맹점별 체계로 변경되면서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2%를 훌쩍 넘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같은 정책으로 대략 50만~6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들로부터 수수료 인상안을 통보받은 가맹점들이 반발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 수수료를 기존 2%에서 2% 중후반대까지 올리는 방안을 놓고 손해보험사들이 극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마트 등도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회사들도 對 카드사 전쟁에 가세했다. 보험사와 이통사들은 수수료 인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가맹점을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앞서 0.7%의 '수수료 특약'으로 도마에 오른 삼성카드와 코스트코간 수수료 협상도 대형마트와 카드사 전쟁의 서막으로 간주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대형가맹점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 수수료율 인상안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카드사별로 원가를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한 만큼 일정 수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정 여전법에 따라 수수료 산정원칙이나 기준에 맞춰 책정한 것"이라며 "대형가맹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주쯤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 산정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대형 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하거나 카드사가 이에 응할 경우에는 개정 여전법에 따라 징역 1개월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적정수수료율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12월 초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수수료율 책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