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6억 원 이상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단기 적격대출 상품도 3월부터 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규모가 1천조 원이 넘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고액 전세대출을 차단해 주택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3월부터 전세 보증금 6억 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 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4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인 경우 기존 보증한도 9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1억~4억 원인 경우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 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포인트 떨어지면서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덜게 된다.

대출금리가 1억 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 원은 4.63%, 4억~6억 원은 5.18%가 적용된다.

3월부터는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단기 적격대출도 가능해진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로 2012년 3월에 출시됐다. 5년과 7년짜리 상품이 상용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되면서 가계대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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