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현상 경품의 한도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아파트나 고가의 외제차도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소비자 현상 경품의 가액 및 총액한도를 직접 규제하는 현행 경품 고시의 폐지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 경품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경품가액의 총액이 상품·용역 예상 매출액의 3%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금지 등 규제가 사라진다.

공정위는 경품 제공과 가격 할인의 구별이 곤란한 상황에서 소비자 현상 경품 가액과 총액만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실시간 상품 비교가 가능한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 선택이 왜곡되거나 다양한 유통 채널 간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경품고시 폐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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