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가 확대 및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편차를 최대 20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최고 30점에서 최저 18일점이지만 최저 10점으로 확대하는 것.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에 대응,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한다.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행 사고건수 등 안전성에 대한 정량평가 외에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신설(5점)해 정부 권고의 이행 등 항공사의 자발적 안전강화 노력을 유도한다.

또한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으로 부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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