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다양한 계약 상황서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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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 다양한 계약 상황서 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 황혜빈 기자 hye5210@csnews.co.kr
  • 승인 2021.09.15 16: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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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상황에 따라 취약할 수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15일 ‘제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 세미나’가 화상회의 서비스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문성제 선문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한국소비자원 이재민 박사가 ‘2018년 일본 소비자계약법 개정과정과 그 시사점: 곤혹 유형 추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와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제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제7회 한국소비자법학회 온라인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 문성제 교수는 2018년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개정 과정을 참고해 한국도 소비자를 상황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생활은 결국 민사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문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소비자 정책 및 관계법령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계약법적 문제인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본은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취약 소비자 유형에 ‘상황적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곤혹유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성제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문성제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소비자계약법’의 소비자 곤혹유형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유형 ▲심리적 부담을 주는 언동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시키는 유형 등을 추가했다.

문 교수는 이 같은 법 개정에 대해 “처음에는 고령화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비자 보호보다는 취약 소비자를 계층화한 취약 소비자 보호 위주로 정책방향이 제시됐으나 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황적 취약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법 개정 과정은)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오해를 야기하는 거래방법과 공격적인 거래방법이 행사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상황적 취약성에 대해 유형화한 후 규범화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지만 사법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논의를 찾기 어렵다”며 “일본의 2018년 ‘소비자계약법’ 개정과정을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상황적 취약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협동의 지속적 연구 및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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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ca 2021-09-17 02:30:56
고려대(구한말 서민출신 이용익이 세운 보성전문이 모태, 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 소속이다가, 해방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로 변경).

http://blog.daum.net/macmaca/3154

macmaca 2021-09-17 02:30:12
교과서(국사,세계사)>입시점수 중요.여기서부터는 이이제이에 적응해 버티는게 생명력이 오래갈것.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 주권.자격.학벌없는 왜구 서울대밑에서 대중언론으로는 밑에있던 대학들이라 주권.학벌없이 이이제이가 적당함. 논란必要. 국가주권.자격.학벌없이 임시정부요인 개인설립 국민대,신흥대(경희대),인하대(공대)>완충女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공대만),가톨릭대(醫),항공대, 後포항공대,특목대로는 육사,後경찰대,카이스트. 그리고 패전국 일본 잔재로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온 왜구잔재 서울대(100번),왜구 초급대출신 부산대.경북대.전남대.이리농림고 후신 전북대 농대가 기반이며 초급대등 병합한 전북대,왜구 초급대출신 시립대,연세대(일본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국시 110브 연세대), 고려대

macmaca 2021-09-17 02:29:30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교과서 교육은 거의 변할 사유가 없을것입니다. 한국에서는 Royal성균관대(한국 최고대), Royal 서강대(세계사의 교황 윤허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학부 나오면 취업률과 유지취업률이 가장 좋은 자료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대학원에 가서 신학.법학.의학, 문사철 및 경제.경영,기초과학.공학등을 전문 연구하는 Royal성균관대.Royal서강대 출신들이 일정인원이상 배출되는게 바람직합니다).

국사,세계사 기준이 옳음. 법이나 교과서자격이 없으면, 입시점수!. 왜구잔재대학은 주권.자격.학벌이 없음.

Royal성균관대(국사 성균관 자격, 한국최고대)와 서강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는일류,명문끝. 法(헌법,국제관습법).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