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15일 엔카닷컴, 케이카, KB차차차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차 매물 500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공 여부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사이트를 통해 허위매물 및 주행거리 정보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실매물로 검색되지 않는 허위매물은 23.6%(118건)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거짓 정보·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발급과 허위매물, 부정확한 주행거리 정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주행거리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항목인 만큼 중고차 매매사이트와 자동차365 사이트에 정확하고 동일하게 게재돼야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고차 사이트와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모니터링을 하고,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보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차 매물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 정부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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