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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줄었지만...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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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줄었지만...보험사 불완전판매 등 여전
보험사기 등 GA 불건전 영업 만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1.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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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가 줄었지만 보험사 대상 제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0건이 넘어섰던 대부업 관련 제재가 줄어든 반면 법인대리점(GA) 제재건수가 2배 넘게 증가했다. 손해보험사 제재건수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결과 제재를 내린 건은 399건으로 전년 475건 대비 16% 감소했다.
 
이중에서 생보사, 손보사, GA 등 보험업권이 189건(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업 관련 여신금융업 제재가 104건(26%)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산운용사가 28건(7%), 은행 23건(6%), 신협 등 상호금융 12건(3%), 증권 10건, 카드 10건, 저축은행 9건 순이었다. 핀테크, 디지털 금융 등 기타도 14건에 달했다.

보험업권 가운데서는 GA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100건 이상을 차지했던 GA 관련 제재건수는 2020년 44건으로 줄었다가 188.6% 급증했다. 손보사 역시 17건에서 33건으로 94.1% 증가했다. 생보사는 29건으로 전년 38건 대비 23.7% 줄었다.

보험업 관련 제재는 대부분 불완전판매였다. GA에서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하거나, 설계사가 보험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계약을 꼬드기는 행태가 적발됐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계약 내용을 다르게 알리거나, 상품 갈아타기를 권유하더니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 간 차이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도 했다. 판매 과정에서 대신 서명을 받거나 실제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 건으로 몰래 계약하는 일도 여전히 비일비재했다.

GA 가운데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것은 태왕파트너스였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은 태왕파트너스와 지니인슈보험대리점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등록취소 처분과 별개로 3억 원의 과태료와 임원 해임 권고가 내려졌다. 설계사 45명은 최장 180일 영업정지, 50명은 최대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들어 GA 소속 설계사 160명의 일탈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현대해상, 농협손보,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들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교통사고 등을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보험업권에 이어 제재건수가 많은 곳은 여신금융업이었다. 2020년 ‘소재지 불명’, ‘대부업자 변경 등록 의무 위반’ 등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면서 여신금융 관련 제재가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04건으로 줄었다.

증권업은 제재건수 자체는 줄었으나 라임펀드 등 굵직한 이슈가 포함돼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라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당권유와 투자일임계약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해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40억 원을 부과받았다.

KB증권도 부당권유 금지 위반과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으로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및 전·현직 직원 13명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해 2월 삼성카드가 마케팅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해 문자를 전송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3월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 부산은행, KB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에큐온저축은행, DB손해보험, 현대카드,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푸본현대생명 등이 ‘경영 유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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