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도 검토,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현황 점검과 올해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진 가운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과 은행권 내부관리의 DSR 산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협심하여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보다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들어 정부는 예고한 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토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정책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대한 영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시행시기와 강도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