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산업 발전은 소비자와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가능하다면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오전에 열린 간담회에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선의 판매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도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책임을 질 때 공급자와 수요자, 시장이 모두 발전하게 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교수들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은행 점포와 ATM 축소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된 내용은 향후 소비자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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