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 편성해 소비자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도 이행상황을 점검해 은행권 전반에 정착되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9일 오후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은행부문 감독 및 검사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포용금융 내실화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상생금융지수 도입 관련 평가체계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새희망홀씨 대출의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금융 강화를 위해 은행 내 인공지능(AI)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임직원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거버넌스와 AI검증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 시 은행권 가상자산 발행 및 활용 관련 감독방안도 만들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감독 검사 방안도 공개됐다.
우선 은행 정기검사 시 금융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리인하요구권과 청약철회권 처리 지연과 같은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영업관행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의 독립성과 CEO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곽범준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간 머니무브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날 설명회에서는 은행권 CCO와 CFO 간담회가 별도로 열렸다.
CCO 간담회에서는 금융상품 설계·심사 및 판매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방안과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고 CFO 간담회에서는 은행권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