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추정 손실액만 4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이용자들 역시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결제 후 재화를 받지 못하는 등의 '먹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사설 서버 운영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가 약하고, 피해를 입은 유저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어 실질적인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는 최근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사설 서버 점검 작업에 나섰다. ‘리니지’ 브랜드를 무단 도용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서 나섰다.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은 엔씨의 대표 지식재산권(IP)인 '리니지'의 서버 등을 무단 도용하고 변조해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엔씨는 앞으로도 대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강경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넥슨은 법무법인을 동원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23년에는 경찰과 공조해 '메이플스토리' 불법 사설서버 점검도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에 스타크래프트를 운영하는 블리자드와 GTA 온라인을 서비스하는 락스타게임즈 등도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게임위는 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사설서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을 위해 스마트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올해는 사설서버, 불법 사행성 게임물 유통 등 4대 온라인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강화도 진행했다.
이용자가 게임위 불법 사설 관련 서버를 신고하면, 게임위 측에서 이를 검토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시스템도 지속할 계획이다.
사설 서버는 게임 개발사가 아닌 제3의 운영자가 무단으로 구축·운영하는 비공식 게임 서버다. ▲저렴한 이용 비용 ▲빠른 성장 환경 ▲과거 버전에 대한 향수 등을 이유로 유저들의 수요가 있지만,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 서비스인 만큼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골칫거일 수밖에 없다.
손혜림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해 게임사가 입는 피해가 연간 3675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유저들 역시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결제 후 미지급 사기, 사행성 조장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 등의 피해가 적지 않다. 사설 서버 다운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불만도 있다.
업계는 유저들도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의 서비스부터 운영까지 불법으로 진행되며 게임사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구조”라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사행 행위나 운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용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제재 수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억 원을 챙겨도, 집행유예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면 이런 사례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강정묵 석률 변호사는 "프리 서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환수가 가능한지에 대해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중심으로 해당 사안에 좀 더 엄격하게 지켜본 후 객관적인 판례를 제시해야 사안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승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