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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유가격 상승률 OECD 회원국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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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유가격 상승률 OECD 회원국중 3위
  • 뉴스관리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0.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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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년 간 우리나라의 경유가격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가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 간 우리나라의 경유가격 상승률은 47.3%로 관련 자료가 있고 유류가격에서 세금이 구분되는 OECD 20개 국가 중 미국(64.1%), 뉴질랜드(49.0%) 다음으로 높았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4.2%로 20개 OECD 국가 중 1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5∼6월 우리나라의 ℓ당 휘발유 가격은 1544원, ℓ당 경유가격은 1256원으로 조사돼 20개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인 10위, 11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대상 국가 중 휘발유 가격이 비싼 국가는 핀란드(ℓ당 1690원), 영국(ℓ당 1680원), 벨기에(ℓ당 1638원) 등의 순이었으며 경유가격이 비싼 국가는 영국(ℓ당 1720원), 이탈리아(ℓ당 1446원) 덴마크(ℓ당 1364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구조적인 고유가 추세 때문인 만큼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주요 선진국들도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며, 우리나라 휘발유의 세금 비중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OECD 30개 국가 중 13위, 경유 세금비중은 21위로 높은 수준이 아닌데다 원화 강세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인하 효과는 각각 ℓ당 80원, ℓ당 55원에 불과한 반면 세수감소는 1조9000억원에 달하고 세율을 인하해도 주유소별로 유류가격이 자율화돼 있어 인하 가격이 지속할지도 불확실하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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