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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원가공개 내년 1월까지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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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원가공개 내년 1월까지 매듭"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0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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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은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반값 아파트 공급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임 차관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소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려 이러한 소강 상태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정부는 11.15 대책에 따라 부동산 안정기조를 공고히 하면서 투기억제 및 공급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은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토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므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지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차관보는 이어 "분양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뿐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채권입찰제, 환매조건부 분양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만큼 큰 우려는 없지만 앞으로 매일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점검, 이상 징후시 추가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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