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장경제를 연구하는 언론인 모임' 조찬 강연을 통해 "사후 규제 강화와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중이며 조만간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총제 개편안은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회사에 적용함으로써 적용대상을 축소했으며 출자한도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위원장은 또 앞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대로 개별시장의 경쟁촉진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원료.중간재 분야의 카르텔을 적발해 제재하는 데 주력하고 가격남용이나 출고조절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인수.합병(M&A) 심사로 독과점을 방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방송, 통신 등 5개 산업의 시장구조와 정부규제를 조사해 개선하는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나가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토양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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