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윤대희(尹大熙)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순환출자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하고,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대해 출자한도를 제한하는 출총제는 투자를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조건없는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다.
윤대희 수석은 노 대통령 언급과 관련, "정부 내에서 부처간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나 기업경영의 투명성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비춰볼 때 지금 정도에 와서 굉장히 균형점을 찾아간 과정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4대 대기업 그룹 회장 접견에서 환율문제와 관련, "전체 경제 운영의 틀내에서 노력을 하겠고, 국내유동성을 해외로 돌리는 자본거래를 통해 환율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투자 및 진출 확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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