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卞良均)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라는 글을 통해 "병역제도 혁신방안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마지막 종합 검토와 검증을 거쳐 한 달 이내에 그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정부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제도화를 마친다는 목표 하에 정치적 상황이나 대선일정과 무관하게 관련작업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달 개선안 발표 배경과 관련, "이를 대선용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임기 1년 남긴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오히려 한달 이내에 정책방침을 결정함으로써 신성한 병역의무문제를 대선용으로 활용될 소지 자체를 아예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선안 내용에 대해 "핵심은 선진 정예강군 육성과 병역 형평성 확보"라며 "전투력을 강화하고 군복무를 선호하게 하는 차원의 군복무체계 혁신, 병역의 형평성과 자원 활용의 효율화를 기하는 측면에서의 사회복무제도 도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변 실장은 먼저 군복무체계 혁신방안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이 결정될 경우 입대시기와 관련하여 그 시기 여하에 따라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세세한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입대자의 복무기간 단축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또 복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는 ▲장병의 근무외 시간 보장 ▲무인전자 감시시스템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고 변 실장은 전했다.
사회복무제도 도입과 관련해 변 실장은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병역의무자 전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도입문제가 깊이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군복무 대체개념 보다는 이러한 인력군이 국가,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자원으로서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병역제도 개선안이 '대선용'이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 연구, 검토해 온 과제로 즉흥적 발상도 아니고 선심성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며 대선용은 더욱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4년말부터 검토해온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과 2005년 9월 대통령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은 '국방개혁 2020 계획'의 문제의식이 병역문제에서 만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