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노대통령, `내각제 하는 나라 부럽다'"
상태바
"노대통령, `내각제 하는 나라 부럽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1.12 0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 보다 내각제 하는 나라가 부럽다"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강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이란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올해 연임제 개헌이 불가능해 다음 대통령의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하려면 연임제 개헌 보다는 차라리 내각제 개헌을 공약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내각제관련 언급에 대해 "대통령 연임제를 하는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도가 추락하는 상황이 와도 임기를 마쳐야 하는 고통이 있는 반면 독일이나 영국같이 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국민의 신임만 계속되면 임기 제한 없이 국정을 담당할 수 있고 신임이 떨어지면 깨끗이 물러나는 모습이 당당하게 보인다는 요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 대통령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진정성을 확고히 보여줘야 한다"며 "개헌 추진이 대선 국면을 여당에 유리하게 반전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통합신당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합신당 창당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에 매달려도 당의 지지도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지, 결과적으로 국회통과에 실패할 경우에 신당추진의 동력만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