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보험 사기 관련 정보를 분석해 기획 조사를 벌이는 특별 조사반을 2~3월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14명으로 구성되는 특별 조사반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병.의원 등이 연루된 보험 사기를 집중 조사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보험 사기 혐의자의 진료 기록도 받아 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의 조사 담당 직원은 일상적 또는 경미한 보험 사기를 조사하고 특별 조사반은 조직적인 사기 혐의 또는 기획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의원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경미한 부상인데도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뒤 병실을 비우는 환자를 가려내기 위해 의료기관이 외출.외박 기록을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견인 차량 운전자가 고장 또는 사고 차량을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알선비를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정비업체가 알선비를 보전하기 위해 순정 부품 대신 재생 부품 또는 폐차 차량의 부품을 사용하고 보험사에는 순정 부품을 사용했다며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의 집계 결과 작년 1~9월 적발된 보험 사기는 2만3천690건(적발 금액 1천780억원)으로 2005년 연간 적발 건수 2만3천607건(적발 금액 1천802억원)을 넘어섰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 사기로 새는 보험금이 연간 1조6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