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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하이닉스 증설 현행법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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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하이닉스 증설 현행법상 어렵다"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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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韓明淑) 총리는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건 어렵고,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수도권 과밀억제 등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이닉스가 증설을 추진 중인 이천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현행법상 구리를 배출하는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있다.

권오규(權五奎)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답변에서 "현재 하이닉스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법상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산맥체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 의원의 질의에 "일제 잔재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산맥체계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새 길 이름과 지번 체계를 요즘 많이 이용하는 네비게이션과 연계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겠다"며 "우편번호도 새 길 이름을 중심으로 매겨지도록 정통부가 연구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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