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모임인 단과대 연석회의는 20일부터 `등록금 민주납부'에 들어갔다.
`등록금 민주납부'란 학생들이 학교 쪽과의 등록금 인상률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대학 계좌가 아니라 총학생회 계좌로 등록금을 입금받는 것으로 사실상 납부거부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대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납부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석회의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등록금 납부 기한이 지난 뒤 2개월까지는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총학생회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영수증도 발급해준다'는 안내문을 올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캠페인 첫 날에만 40여명의 학생이 동참해 총학 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연석회의는 주장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기존의 등록금 투쟁으로는 학생들의 이해와 동참을 얻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민주납부 운동을 통해 학교 쪽의 양보를 얻어낸 사례도 있어 이를 벤치마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연석회의가 오는 4월로 예정된 총학생회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등록금을 담보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신입생들은 이미 등록금 납부를 대부분 완료했고 재학생도 곧 등록금을 낼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민주납부 운동'은 어떤 효과나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괜한 혼란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연석회의는 학교측이 12.7%-5.4%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신입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측이 신입생과 재학생의 인상 비율을 7.2%로 똑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민주납부 운동은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안은 이미 기성회 이사들의 서면 심의를 거쳐 지난 15일께 확정됐다"며 "학교 측 안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가책정안에 불과하다는 연석회의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